법령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대법원 2021. 7. 8. 선고 2019두36384 판결
[조례시행규칙무효확인등의소][미간행] 조례시행규칙무효확인등의소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헌법 2006년
2. 청주지방법원 2006. 4. 4. 선고 2005고정1326 판결
[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위반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|